바람이 불어 오는 곳 바람이 불어 오는 곳

지난 12월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자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여성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예상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즉시 조두순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어린 아동을 강간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12년인데 이 여자 강사가 10년형을 받다니 이것은 여성 차별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먼저 의정부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 특례법이다. 이 법의 7조 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