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불어 오는 곳 바람이 불어 오는 곳

이 사건의 당사자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당했고 이것이 확정되어 복역을 마친 후에 미국측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송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다시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고, 미국으로 인도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자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여성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예상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즉시 조두순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어린 아동을 강간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12년인데 이 여자 강사가 10년형을 받다니 이것은 여성 차별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먼저 의정부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 특례법이다. 이 법의 7조 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