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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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편을 든다는 것,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세상의 창/세상 읽기 2020. 7. 6. 14:46
이 사건의 당사자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당했고 이것이 확정되어 복역을 마친 후에 미국측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송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다시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고, 미국으로 인도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